트럼프의 관세 정책 법원에 의해서 제동,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허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제동에 부딪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10%의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연방 항소법원이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른바 ‘관세 대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판결: “IEEPA는 만능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입니다. 이 법은 1977년 제정된 긴급조치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범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경제 규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IEEPA는 관세 부과를 위한 무제한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 헌법상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법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세계 각국에 일괄적,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부과한 25% 국경 관세까지도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를 포함해 여야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과입니다.
항소법원의 대응: “당분간 관세는 유지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하루 뒤인 5월 2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CIT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CIT의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적 판단을 부당하게 추측한 것
-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수개월간 이룬 국제 무역 협상이 무너질 위험
- 사법부는 외교나 무역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행동주의 판사들이 개입하면 국가 운영이 마비된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대법원이 이 끔찍한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실상: 피해 입은 건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수단을 넘어, 소규모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장난감 제조업체 ‘스토리 타임 토이즈’의 소유주 카라 다이어는 “관세 부담 때문에 사업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으로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십 개의 주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또 다른 관세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헌법적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판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세 부과 전략: 트럼프의 카드들
연방 항소법원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
- 1974년 통상법 제301조: 중국과의 분쟁 시 활용된 근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보복 조치 가능
- 1930년 통상법 제338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 가능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우리는 법원에서 패해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반도체, 목재, 배터리 분야까지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향하는 싸움’: 관세의 운명은 어디로?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한 충돌, 외교와 무역 정책 결정권의 경계, IEEPA의 실제 해석 등은 헌법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무역 변호사 일리야 소민은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대통령의 권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낙관했고, 반면 판게아 정책연구소의 테리 헤인스는 “법원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단지 트럼프 한 사람의 정책 문제를 넘어,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 구조와 대통령 권한의 본질을 되묻는 분수령이라는 점입니다.